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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1 개요[ | ]

職權調査
직권조사
  • 당사자의 항변 ·이의에 의한 지적을 기다리지 않고, 또 당사자간의 다툼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송상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자진하여 고려하고 판단하는 일

2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직권조사&oldid=54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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