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1 개요

自己決定權

자기결정권

•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
•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
•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2 같이 보기

• 자기(自己)
• 결정권
• 행복추구권
• 성적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3 참고

• 위키백과 "자기결정권"
• 위키낱말사전 "자기결정권"
• 다음사전 "자기결정권"
• 다음백과 "자기결정권"
• 네이버사전 "자기결정권"
• 네이버백과 "자기결정권"
• 나무위키 "자기결정권"
• 리브레 위키 "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