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입법

1 개요

the delegated legislation

委任立法

위임입법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 특히 행정 관청에 의한 법률 제정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주로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

2 같이 보기

• 위임
• 입법
• 입법부
• 행정 위임입법
• 위임입법 통제
•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

3 참고

• 다음사전 "위임 입법"
• 다음백과 "위임 입법"
• 네이버사전 "위임 입법"
• 네이버백과 "위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