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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폐물의 법칙

1 개요[ | ]

shelter rule
掩蔽物의 法則
엄폐물의 법칙
  • 전득자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전득자가 악의라 할지라도 선의로 의제되는 영미법의 법리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0조 3항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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