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1 개요

Dura lex, sed lex(라틴어)

악법도 법이다

• 악법 ⊂ 법
•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
•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왔음

 
《소크라테스의 죽음》 - 자크 루이 다비드

2 유래와 예문

•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라고 쓴 바 있다
•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1930년대에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3 같이 보기

• 법
• 로마법
• 실정법
• 소크라테스
• 오다카 도모오
• Dura lex, sed lex
•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 백마는 말이 아니다
• 법철학

4 참고

• 위키백과 "악법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