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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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missing person

실종자

• 소재 및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
• 스스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방을 모르게 되어 버린 경우도 포함
•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라도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한민국 대법원판례92다2455)
• 범죄와 사고에 휘말려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도 실종자로 간주

2 실종자의 요건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 실종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 공시최고

3 같이 보기

• 행방불명자
• 부재자
• 실존기간
• 이해관계인
• 검사
• 공시최고
•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 대한민국 대법원판례92다2455

4 참고

• http://ko.wikipedia.org/wiki/%EC%8B%A4%EC%A2%85
•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 대한민국 대법원판례92다2455
•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8B%A4%EC%A2%85%EC%9E%90&query=%EC%8B%A4%EC%A2%85%EC%9E%90&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