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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입법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10일 (목) 00: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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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the delegated legislation
委任立法
위임입법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 특히 행정 관청에 의한 법률 제정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주로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위임_입법&oldid=83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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