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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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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incidence of death
死亡 事故
사망 사고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처벌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사고
  •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사망_사고&oldid=74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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