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적상

1 개요

Ｅ

相計適狀

상계적상

•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립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또한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서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상계적상이 되려면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단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의 소멸 이전에 양채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면 무방하다. (2) 양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 단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계하는 자가 변제기 이전에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무방하다. 상계적상에 있으면 단독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같이 보기

• 채권
• 변제기
• 자동채권
• 수동채권
• 단독의사표시

3 참고

• 틀: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5667&cid=42131&categoryId=42131
• 네이버사전 "상계적상"
• 네이버백과 "상계적상"
• 나무위키 "상계적상"
• 리브레 위키 "상계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