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19일 (화) 21:30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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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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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止
해지
  •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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