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실종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15일 (일) 11: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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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戰爭失踪
전쟁실종
  •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
  •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
  • 실종기간은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1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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