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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9일 (토) 21:16 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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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過怠料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함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
  •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과태료&oldid=57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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