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7일 (목) 21: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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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facts charged; count;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facts constituting a crime subject to a public prosecution
公訴事實
공소사실
  •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
  •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당해 범죄사실
  •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위하여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