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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률용어
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1
개요
[
|
]
facts charged; count;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facts constituting a crime subject to a public prosecution
公訴事實
공소사실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당해 범죄사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위하여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
2
같이 보기
[
|
]
형사소송법
검사
공소장
범죄구성요건
3
참고
[
|
]
위키백과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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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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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백과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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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률용어
생성
2020-05-07
편집자
Ki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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