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1 개요

fair use

公正 利用

공정 이용, 공정 사용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
• 출판물 속 내용이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이 있다.

2 같이 보기

• 저작권법 제28조
• 저작권법 제35조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3 참고

• 위키백과 "공정 이용"
• 위키낱말사전 "공정 이용"
• 다음사전 "공정 이용"
• 다음백과 "공정 이용"
• 네이버사전 "공정 이용"
• 네이버백과 "공정 이용"
• 나무위키 "공정 이용"
• 리브레 위키 "공정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