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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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消滅時效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2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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