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시장을 만든다

1 환경이 시장을 만든다

동부전자는 지난해 충북 음성의 반도체공장 생산공정을 첨단화하기 위해 알루미늄 배선시설을 구리 배선시설로 교체하는 설비 투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99년 10월 음성 지역을 구리폐수 배출제한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탓에 신규 투자가 벽에 부딪혔다. 구리폐수 무방출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외 인정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과도한 환경 규제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의 질과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 낙후된 환경기술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환경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40% 정도에 불과했다. 이 중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집진 폐수처리 등 사후처리 분야는 선진국의 70∼80%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오염예방을 위한 청정생산과 재자원화 분야는 40%선, 환경복원기술은 10% 수준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설비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데다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한 탓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대기업의 환경사업 참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업체의 80%를 상회, 신기술 개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 높아져가는 환경 무역장벽
중소 수출업체인 K사는 지난 2000년 덴마크에 모조 장신구와 손목시계를 수출했지만 유해성분이 검출돼 전량 폐기당했다. 덴마크가 지난 98년부터 니켈 도금을 금지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업종의 S사는 유럽연합(EU)의 환경마크를 지속적으로 획득, 안정적인 수출 물꼬를 텄다.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의 성패가 갈린 단적인 예다. 선진국은 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 수입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EU는 통합제품정책(IPP)을 통해 2006년부터 생산자가 폐기된 제품을 거둬들여 60∼80% 이상 재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자율 관리로의 전환 시급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엄격한 환경기준을 제정,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 중이다. 환경개선에 쏟아붓는 비용도 96년 이후 연평균 7조∼8조원 가량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1.8%에 달한다. 그러나 이산화질소(?) 오존(?) 등 일부 물질의 오염도는 악화되는 추세다. 이제는 강압적인 직접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국들은 80년대 중반 이후 "민.관 자발적 협약(VA)" 등을 활용, 조세감면 부담금 등을 통한 간접 규제로 환경정책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다

자료출처 : 한국경제신문

====  브레인샐러드생각  ====

많이 회자된 논리이지만, 대형 건설사 등의 서브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수주구도에서는 독립적인 산업분야로서의 환경산업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과, 기술검증이라는 수준 또한 규제기준에 도달가능한지의 여부로 판가름나는 현실과 한편으로는 기술개발에 투자하면서 현업의 실무 공무원들(환경관리)은 검증된 해외기술을 선호하는 실정에서 기술개발과 자립도 확보는 요원한 일이며, 환경산업, 환경서비스, 환경상품 자체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시장이 성장하고 경쟁을 통해 마케팅의 툴이 개발되는 과정이 다른 여타 분야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대형 복합 설비산업이 주를 이루는 특성과 NIMBY현상에 의해 국민들의 시야로부터 떨어져 위치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환경산업 인프라들은 모순적으로 국민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아니 전부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각종 매체들(대기,수질,토양,소음,지하수,진동,폐기물,에너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화,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듯 환경 전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수준이 후진국 수준에서 조금도 나아지고있지 않은 점도 환경산업이 우리에게 밀착되어 접근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이다.

말하자면, 협의의 환경산업과 산업재의 직접 소비자들은 환경관리 공무원(가장 큰 고객)이나, 산업시설의 환경담당자, 교수,연구원, 기타 산업계 종사자들인 것이 현실인데, 광의로 해석한다면 국민 전체가 환경산업재의 대상매체들을 섭취하고, 호흡하고, 그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소비자(앞서 이야기한 협의의 소비자들을 포함하는)들과 환경산업과의 직접적인 접점은 국내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기껏해야 신문지상이나 환경단체들의 이슈화를 통해서 위해의 심각성과 환경친화적 요소들의 필요성을 일시적으로,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인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준에서만 받아들이고, 그나마도 곧 무시되는 경우가 일쑤인 것이다.
이래서야 환경산업이 보다 깊숙이 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위한 시장의 니즈 파악이나, 보다 현명하고 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기대하기 어렵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기업이미지 제고용 마케팅활동에나 사용되고 말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욕적인 기술개발활동이나 상품개발을 저하시키고 환경산업에는 악순환만이 되풀이되게 된다. 환경상품이라고 하면 재활용휴지나 폐기물로 만들어낸 무공해비누나 고작 떠올리는 시장에서 어느 누가 거액의 돈을 들여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문제해결과 난국 타파의 열쇠는 역시나 정부에서 쥐고있다. 누구나 말한다. 규제가 시장을 만드는 대표적인 분야가 환경이라고. 정부에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초기에 환경경영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제한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바도 있다. 각종 관련법들이 속속 선진국 수준의 개정을 준비 중이고 이미 시행중인 법령도 많다. 문제는 그것이 정부 홀로 추는 춤사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홍보에서 환경분야의 우선순위가 밀린다거나 하는 부분도 문제이다. 적확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들 앞서 얘기한 협의의 환경산업종사자에게나 의미 있는 이슈로 그치고 만다. 국민 누구나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2 환경업체 수 늘어도 매출액은 감소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업체의 수는 늘어났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업체의 수는 988개로 2000년의 964개에 비해 2.4%가 늘었으나 공사실적은 1조3천859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5천339억원보다 10.6%나 줄어들었다.

특히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방지시설 업체의 매출액이 지난 99년 2조1천754억원으로 최고조에 달한 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환경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환경투자가 상당부분 완료됐으며, 따라서 기존 방지시설의 개.보수나 사전 환경오염 예방분야로 투자가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988개의 방지시설 업체를 분야별로 보면 수질이 501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기(225개), 대기.수질(180개), 대기.수질.소음진동(38개), 소음진동(34개) 등이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경인청 관내가 523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했으며 낙동강청(126개), 대구청(102개), 금강청(95개), 영산강청(59개)이 뒤를 이었다.

한편 수도권에 방지시설 업체가 몰리는 것은 이 지역에 대부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집중돼 있는데다 각종 기술이나 사업관련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환경부는 풀이했다.

분야별 매출액은 휘발석유기화합물(VOC)의 규제에 힘입어 대기분야의 공사건수가 2천599건에서 2천730건으로, 금액은 7천516억원에서 7천718억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질분야는 6천321억원에서 5천535억원으로 14%가 줄었고 소음진동 분야는 1천501억원에서 606억원으로 148%나 급감했다.

이밖에 건당 공사비도 3억1천500만원으로 전년도의 3억5천600만원보다 12%나 줄었으며 업체별 평균 수주액은 1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연합뉴스 2002/10/15 >

====  브레인샐러드생각  ====

환경산업이나 시장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기보다는 성장의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방지시설 업체들의 사업구조는 100년이 지나도 근본적인 변화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업방식,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정책에서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전예방기술의 상용화, 환경기술의 소비재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환경산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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