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1 개요

motion of impeachment

彈劾訴追

탄핵소추

•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

2 탄핵소추 경과

•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그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
• 대통령은 그 직을 물러나야 함
• 형사상·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됨

3 같이 보기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 헌법재판소 심판
• 민.형사상책임

4 참고

• 위키백과 "탄핵소추"
• 위키낱말사전 "탄핵소추"
• 다음사전 "탄핵소추"
• 다음백과 "탄핵소추"
• 네이버사전 "탄핵소추"
• 네이버백과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