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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죄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9월 14일 (목) 09: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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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교사죄
敎唆罪
  •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하여 기수가 되는 범죄

2 형법 제31조(교사범)[ | ]

  •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교사죄&oldid=33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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