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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25일 (화) 22:15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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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행정소송법
  • 행정 소송의 절차에 관한 법률
  •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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