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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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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독일어) Überzeugungsverbrechen
확신범
  • 위법인 줄 알지만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 위법성 인식 + 정의라는 확신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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