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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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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刑法
형법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그 처분의 정도·종류를 규정한 법규
  •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
  •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함
  •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그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효과)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형법&oldid=29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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