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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Jmnote bo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19일 (수) 01:30 판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1 개요

惡法
악법
  • "나쁜 법"
  •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법규나 제도
  •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나쁜 법률

2 같이 보기

3 참고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악법&oldid=28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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