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

1 개요

경업금지, 경업금지 의무

•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임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손해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2 같이 보기

• 영업양도
• 이사
• 상법 제397조

3 참고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경업_금지_의무
• http://www.venturesquare.net/537286
• http://www.law.go.kr/판례/(98가합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