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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목차
1
헌법 17조
2
헌법 18조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1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
같이 보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제도
개인정보보호제도
프라이버시권
알권리
4
참고 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헌법_제17조
분류
:
헌법
수정
2016-03-26
생성
2016-02-03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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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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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댓글:
헌법
(2)
권력 분립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입력 2018.05.28. 03:36
http://v.media.daum.net/v/20180528033615503
―
Pinkcrimson
대의 민주제
김태진. (2017). 근대 초기 일본의 대의민주주의의 수용 -루소의 ‘일반의지’ 번역어로서 조민의 ‘공지(公志)’-. , (33), 27-5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65771
―
Pinkcri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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