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1 개요

reserve(for contingencies)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금액
  • '예산 외의 지출'이란 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計上)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
  • '예산 초과지출'이란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을 의미
  • 기획재정부가 이를 관리, 그 지출한 금액과 과목(→예산과목)은 차기 국회의 승인

2 예비비의 외국제도

  • 미국 : 대통령의 긴급 자금(emergency fund for the president)과 재해 자금(disaster relief)
  • 영국 : 민정비 긴축기금(civil contingency fund)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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