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8일 (수) 02:35 판

1 개요

treaty, international agreement; agreement, protocol, covenant, contract,convention, pact, exchange of letters
조약
  • 조목을 세워 맺은 언약
  •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서면 합의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 국제법의 주체, 즉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
  •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조문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통첩, 의정서 따위가 있다.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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