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18일 (금) 13:07 판

1 개요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
유권해석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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