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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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催告

최고

• "재촉하는 뜻을 알림"
•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냄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한 채권자의 의사 통지로, 소멸 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
•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의 효과가 생김

2 종류

•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최고
  •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최고
  • 채무불이행 시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
• 권리자에게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
  •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
  •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
  • 선택채권에서 선택권행사의 최고
  • 해제권행사에 관하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최고
  •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서 예약완결권행사에 대한 최고

3 같이 보기

• 최고의 항변권
• 공시최고

4 참고

• 위키백과 "최고"
• 다음사전 "최고(催告)"
• 다음백과 "최고(催告)"
• 네이버사전 "최고(催告)"
• 네이버백과 "최고(催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