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5월 26일 (금) 00:25 판

1 개요

statement, testimony
陳述
진술
  •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
  • 민사소송법상: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을 표백(表白)하는 소송행위
  •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나 증인·감정인 등의 소송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말하는 것
  • 형사소송법상:공술(供述)(289조), 의견을 말하는 진술도 있음.
  •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됨(판례82도3248)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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