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Jmnote bo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19일 (수) 04:38 판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1 개념

領置
영치
  • 피의자·소유자·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일
  • 형사 소송법에서, 국가기관이 피의자·피고인·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형사 소송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건을 국가 기관에서 영장 없이 맡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같이 보기

3 참고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