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포럼
도구
바뀐글
랜덤

공소시효

Jmnote bo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27일 (화) 20:54 판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 참고 자료 == +==참고==))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독일어) Verfolgungsverjährung
公訴時效
공소시효
  • 형사시효의 하나
  •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

2 같이 보기

3 참고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공소시효&oldid=271276"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