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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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plebiscite, referendum
국민투표
  • 선거 이외에, 국정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
  •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
  • 국정의 중요 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
  •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침
  • 지방자치법 등에서 주민투표도 그 일종

2 국민투표의 유형

  • 국민거부
  • 조정적 국민투표
  • 국민표결
  • 국민발안
  • 상의적 국민투표
  • 의회해산 국민투표
  • 국민소환
  • 신임투표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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