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 해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10월 18일 (금) 13:10 판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uthentic interpretation, official interpretation
有權解釋
유권해석, 유권적 해석, 공권적 해석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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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요==
-;유권 해석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uthentic interpretation, official interpretation
-;有權解釋
+;[[有權]][[解釋]]
+;유권해석, 유권적 해석, 공권적 해석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누어짐
+*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일
+: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예문==
 *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친목 활동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같이 보기==
+{{z컬럼3|
+* [[유권]]
+* [[해석]]
+* [[강제해석]]
+* [[사법해석]]
+* [[입법해석]]
+* [[행정해석]]
+}}
 ==참고==
-* {{다음사전|유권 해석}}
+* {{다음사전}}
-* {{네이버사전|유권 해석}}
+* {{다음백과}}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 {{나무위키}}
+* {{리브레위키}}
 [[분류:법]]
+[[분류: 有]][[분류: 權]][[분류: 解]][[분류: 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