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the delegated legislation | |||
;[[委任]][[立法]] | ;[[委任]][[立法]] | ||
;위임입법 | ;위임입법 | ||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 ||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 특히 행정 관청에 의한 법률 제정 | |||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주로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z컬럼3| | |||
* [[위임]] | * [[위임]] | ||
* [[입법]] | * [[입법]] | ||
* [[입법부]] | * [[입법부]] | ||
* [[행정 위임입법]] | |||
* [[위임입법 통제]] | |||
*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 | |||
}} | |||
== 참고 == | == 참고 == | ||
* {{다음사전}} | * {{다음사전}} | ||
* {{다음백과}} | * {{다음백과}} | ||
* {{네이버사전}} | * {{네이버사전}} | ||
* {{네이버백과}} | * {{네이버백과}} | ||
[[분류: 법]] | [[분류: 법]] | ||
[[분류: 委]][[분류: 任]][[분류: 立]][[분류: 法]] | [[분류: 委]][[분류: 任]][[분류: 立]][[분류: 法]] | ||
2022년 11월 10일 (목) 00:22 기준 최신판
네이버백과 "위임 입법"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