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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 ;일사부재리 | ||
*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 *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 ||
* 형사 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인 확정력이 생기면, 그 뒤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일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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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 | [[분류: 법]] | ||
[[분류: 형법]] | |||
[[분류: 5음절 한자어 명사]] | [[분류: 5음절 한자어 명사]] | ||
[[분류: 一]][[분류: 事]][[분류: 不]][[분류: 再]][[분류: 理]] | [[분류: 一]][[분류: 事]][[분류: 不]][[분류: 再]][[분류: 理]] | ||
2022년 8월 26일 (금) 00:2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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