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1년 5월 18일 (화) 21:41 기준 최신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처벌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사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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