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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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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발명의 취급 | ==미완성 발명의 취급 | ||
2020년 12월 28일 (월) 04:26 판
1 서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 판단 방법
==미완성 발명의 취급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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