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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5일 (토) 19:13 판
1 개요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 인간과 집단이 국가,사회,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있는 힘
-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
-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
2 분류
- 기본권
- 내용
- 인격권
- 재산권
- 가족권
- 사원권
- 작용
-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 범위
- 절대권
- 상대권
- 이전의 가능성
- 일신전속권
- 비전속권
- 발생여부
- 기성권
- 기대권
- 주종
- 주된 권리
- 종된 권리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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