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10월 14일 (수) 11:35 판

1 개요

democracy
民主主義, 民主制
민주주의, 민주제

구성원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
의사결정시 선거 또는 정책투표 등의 방법으로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제
어떤 집단의 권력이 구성원 전체에게 있으며,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

2 개념

민주주의를 자유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와 박정희대통령이 공산세력에 맞서 지켜낸 자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절차로 요약할 수 있고 사회와 정치에서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제약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크기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의회에서 표결, 투표를 통한 선거에서 보듯 표면적으론 민주적절차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북한처럼 일당독재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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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결정시 선거 또는 정책투표 등의 방법으로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제
 * 어떤 집단의 권력이 구성원 전체에게 있으며,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
+==개념==
+민주주의를 자유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와 박정희대통령이 공산세력에 맞서 지켜낸 자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절차로 요약할 수 있고 사회와 정치에서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제약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크기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의회에서 표결, 투표를 통한 선거에서 보듯 표면적으론 민주적절차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북한처럼 일당독재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