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헌장

1 개요

大韓民國 臨時憲章

대한민국 임시헌장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음

헌법에 '민주공화'를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

•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음
•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음
• 초안 작성자: 조소앙(趙素昻)
•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만들어짐

 

2 내용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짐
•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함
•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함
•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함
•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3 같이 보기

• 대한민국 임시헌법
• 대한민국 임시정부

4 참고

• 위키백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 다음백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 네이버백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임시헌장/(00001,19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