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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6일 (일) 09:48 판
1 개념
- 유권 해석
- 有權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누어짐
2 예문
-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친목 활동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3 참고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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