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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실해져도 계속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큼
:계열사 부실해져도 계속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큼
:은행의 정보, 자금이 계열사로 전해져 공정한 경쟁 저해
:은행의 정보, 자금이 계열사로 전해져 공정한 경쟁 저해
==같이 보기==
*[[출자총액제한제도]]


==참고 자료==
==참고 자료==

2013년 9월 14일 (토) 10:00 판

1 개요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 금융자본(은행업)과 산업자본(제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
  • 금용자본과 산업자본 결합시 문제점 발생
계열사 부실해져도 계속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큼
은행의 정보, 자금이 계열사로 전해져 공정한 경쟁 저해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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