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1 개요

plebiscite, referendum

국민투표

• 선거 이외에, 국정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
•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
• 국정의 중요 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
•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침
• 지방자치법 등에서 주민투표도 그 일종

2 국민투표의 유형

• 국민거부
• 조정적 국민투표
• 국민표결
• 국민발안
• 상의적 국민투표
• 의회해산 국민투표
• 국민소환
• 신임투표

3 같이 보기

• 국민투표법
• 국민표결
• 국민소환
• 신임투표
• 국민발안
• 직접민주주의

4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투표 [國民投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37&cid=46626&categoryId=46626
•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A%B5%AD%EB%AF%BC%ED%88%AC%ED%91%9C&query=%EA%B5%AD%EB%AF%BC%ED%88%AC%ED%91%9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