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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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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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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공소시효
* https://ko.wikipedia.org/wiki/공소시효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423&cid=40942&categoryId=31721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423&cid=40942&categoryId=31721


[[분류: 형사소송법]]
[[분류: 형사소송법]]

2017년 6월 27일 (화) 20:54 기준 최신판

1 개요[ | ]

(독일어) Verfolgungsverjährung
公訴時效
공소시효
  • 형사시효의 하나
  •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공소시효&oldid=2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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