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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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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 | *[[자율 규제]] | ||
*[[총량 규제]] | *[[총량 규제]] | ||
2017년 4월 30일 (일) 11:55 판
1 개요
- regulation
- 규제
-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
-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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