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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9일 (목) 21:53 판

1 개요

nation, people, the public, subject, citizen, national

right, claim obligation, duty, responsibility, liability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인간,인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별로 대동소이

2 국민의 권리

  • 인간의 존엄권
  • 행복 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 사회적·경제적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 선택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재산권의 보장
  • 정신적 자유
  • 종교의 자유
  • 양심(신념)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 생존권적 기본권
  •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원칙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노동 3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 재판 청구권
  • 형사 보상 청구권
  • 국가 배상 청구권
  • 참정권
  • 선거권
  •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 국민 표결권
  • 기본권 보장의 한계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특색

3 국민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 보전의 의무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4 같이 보기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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