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4월 10일 (일) 11:10 기준 최신판

a share, a share of the expenses, one's share, one's share in expenses, allotted charges, allotment
負擔金
부담금

도시 계획 부담금, 도로 부담금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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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a share, a share of the expenses, one's share, one's share in expenses, allotted charges, allotment
 ;[[負擔]][[金]]
 ;부담금
+* 어떠한 일에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돈
 * 어떤 일에 드는 경비를 대기 위해 여럿에게 나누어 떠맡기는 돈
 *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관계있는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돈
 *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
+*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공법상의 금전 급부
+:도시 계획 부담금, 도로 부담금 따위가 있다.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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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부담금]]
 * [[국고 부담금]]
+* [[도로 부담금]]
+* [[원인자 부담금]]
 * [[재건축 부담금]]
+* [[도시계획 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