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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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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0일 (목) 00:20 판
1 개요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네이버백과 "위임 입법"
나무위키 "위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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