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10월 17일 (토) 03:1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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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결정시 선거 또는 정책투표 등의 방법으로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제
 * 어떤 집단의 권력이 구성원 전체에게 있으며,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
-==개념==
-민주주의를 자유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와 박정희대통령이 공산세력에 맞서 지켜낸 자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절차로 요약할 수 있고 사회와 정치에서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제약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크기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의회에서 표결, 투표를 통한 선거에서 보듯 표면적으론 민주적절차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북한처럼 일당독재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