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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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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rror.enha.kr/wiki/확신범
*http://rigvedawiki.net/확신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372&cid=200000000&categoryId=20000266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372&cid=200000000&categoryId=200002666


[[분류: 형법]]
[[분류: 형법]]

2015년 6월 13일 (토) 13:08 판

1 개요

(독일어) Überzeugungsverbrechen
확신범
  • 위법인 줄 알지만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 위법성 인식 + 정의라는 확신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확신범&oldid=1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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